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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5누59893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Text

The defendant's revoc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2, 2015 shall be revok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case and the facts premised on the case

A. The summary of the instant case pertains to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revoc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 franchise disclosure statement against the Plaintiff, based on Article 6-4(1) of the Franchise Business Ac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act falls under Article 6-4(1)1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hereinafter “Franchis Business Ac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a franchisor, registered the franchise disclosure statement to be provided to prospective franchisees, and did not reveal the content that he/she was accredited as a massage under the qualification of a franchisee.

[Attachment 2] The relevant statutes are as shown in [Attachment 2]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더풋샵’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법 2조 2호에 정해진 가맹본부이다.

㈏ 피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⑵ 원고의 ‘더풋샵’ 가맹사업과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내용 ㈎ 원고는 ‘더풋샵’이라는 영업표지로 피부관리, 발마사지 등의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2008. 11. 11. 가맹사업법 6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더풋샵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다음, 매년 이를 변경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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