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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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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배인구 가족법과 젠더 젠더와 법 / 박영사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782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바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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