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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956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9. 16. 00:5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과 일행들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라며 시비를 걸고, 그냥 지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욕설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However, this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the preparation of victim D submitted to this court on October 17, 2018, the victim has expressed his/he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instant prosecution.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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