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One unit of the seized mobile phone (No. 1) shall be confiscated.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서 인출 책들을 모집하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관리하면서 D 등 현금 인출 책에게 인출 명령을 하는 사람이고, E은 D 등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의 8%를 수수료로 송금 받아 이 중 2%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등 수수료 관리를 하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한 인출명령을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고, 인출 책들의 인출 상황을 보고 받는 등 국내 현금 인출 책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 책이며, D은 E의 제안에 따라 인출 건 당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D 등 현금 인출 책에게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현금 인출 책들은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Criminal facts;

A. On July 31, 2015, the Defendant is a public prosecutor of the prosecutors’ office who posted a phone to the victim F in collusion with the above names of the wounded, E, and D, and where it cannot be known at around 10:36 on July 31, 2015.

The suspect involved in the presidential passbook was the offender called "H".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ether a person is a perpetrator or a victim because two passbooks are discovered at the site of the case, and it is false to say that money is remitted to an account that is known to the victim to prove the fact that the person is a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