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1고합1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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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1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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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51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176

-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157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2010고합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