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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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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할 경우 지분 환급을 위한 계산 및 조합재산에 관한 증명책임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봉민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16조
- 민법 제71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