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3 2020고단159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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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3 2020고단1596

식품위생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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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8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25 2012고정6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정547

-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730

-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