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ll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Article 3 (3)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hereinafter “instant denial part”).

2) As described in the note, the Metephopu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hilopon”) shall be included.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denial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the misunderstanding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s No. 1 and 2, and 10 months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s No. 3 in its holding, is too unreasonabl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prosecutor by the court below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H은 수사기관에서 “작년인 2014. 12. 말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전기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하는 것을 봤다. 피고인의 위 사무실이 있는 G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니도 한번 해 볼래’라고 하면서 필로폰이 녹아 있는 투명 비닐봉지에 주사기를 넣어 필로폰을 빨아 당겨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뒷목을 잡고 ‘척추에서 신경을 따라 쫙 올라온다’라고 H한테 설명까지 해 주었다. 2015. 1. 1.은 분명히 아니니까 2014. 12. 말쯤 되는 것 같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갖다 준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원심 판시 2015고단7125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 At the court below's 267-269 pages), I attended as a witness and administered phiphonephones to I, who was detained on January 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