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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04.29 2017두44824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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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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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04.29 2015두50993
-
대법원 2021.04.29 2016두59751
-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
대법원 2020.04.29 2019두61120
-
대법원 2020.04.09 2019두6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