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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3 2018고정140
공용물건손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6. 22. 03:46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8-2 중앙 지구대에서 112 신고번호 1447호 " 아저씨 두 명이 소주병을 던지고 싸운다" 는 신고와 관련하여 중앙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이후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 라는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지구대 밖에서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좃 같은 새끼' 라며 계속 욕설을 하면서 ' 내가 오늘 사고 친다 '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그곳 지구대 출입구 유리문( 가로 85cm, 세로 190cm, 두께 2cm) 을 향해 힘껏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police officers of the accused;

1. B written statements;

1. 112 Notification to a department related to the report of the cas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and persons under consideration;

1. Article 14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141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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