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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4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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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봉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본문참조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18022호
이 법원 2013타경18022호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132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