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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3163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Text

1.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is not less than 586 square meters of the D Site in Ulsan-gun, Ulsan-gun;

A.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B is marked 1, 2.2.

Reasons

The principal lawsuit and counterclaim shall be judged together.

1. Basic facts

A. On October 29, 1986, the instant real estate E acquired the ownership of 586 square meters of land D in Ulsan-gun, Ulsan-gun (hereinafter “instant real estate”) and buildings on its ground. The Plaintiff purchased it from E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its name on March 12, 2008.

나. 이 사건 ㈐부분 피고 B은 1947.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F 대132㎡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Attached Form

도면 표시 18 내지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표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은 위 건물의 마당으로 이용되는데 화장실도 있다.

다. 이 사건 ㈏부분 피고 B은 1971.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G 대 255㎡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Defendant C, as Defendant B’s children, acquired the ownership of G land by winning a voluntary auction on December 12, 1998.

On December 31, 1998, Defendant C donated the above building from Defendant B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February 4, 2014, Defendant C reconstructed and completed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his wife H’s name.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표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은 위 토지와 연결된 화단으로 이용된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 3, Gap evidence 2-1, 2, 3, Eul evidence 1, 3, 4, 5, Eul evidence 2-1, result of the measurement and appraisal commission to the Korea Cadastral Corporation,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Assertion and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 ㈐부분 점유의 적법성 ⑴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므로 위 지상에 설치된 담장, 화장실, 화단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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