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 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국세징수법 제52조

- [2] 민사집행법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국세징수법 제43조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호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3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5. 26.자 2020라1232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