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even months.

Evidence Nos. 1 through 3, No. 49 among evidence Nos. 4, 49 (490,000) and No. 6.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has no fixed occupation.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만 해 주면 송금하는 금액의 1%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On March 6, 2017, the defrauded’s name infinites infinites with the victim’s name infinites, “The prosecutor’s office is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amount of daily wages was deducted from the case of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Dae, thereby making a false statement to “the remittance by using No. 2 financial rights by finding cash at the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