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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191
업무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October 12, 2018,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for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etc. by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October 12, 2018, an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terminated on June 10, 2019.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committed the following crimes at the D shop operated by the victim C in Eunpye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피고인은 2019. 6. 18. 12:0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E에게 “팀장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네가 팀장이냐”고 소리쳐 도망을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21:3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F과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책임자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매장으로 보낸 편지를 보았느냐”고 위협하고, 책임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책임자 어딨느냐”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9 07:0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G에게 “팀장 어딨냐, 팀장을 만나게 해 달라, 작년에 내가 탄원서를 보냈는데 왜 답변이 없느냐”고 소리치고, “나는 보통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 겁을 주고, G으로부터 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종업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네가 팀장이냐”고 묻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The Defendant: (a) around 12:00 on June 19, 2019, entered the said D shop and worked in the said D shop; (b) sound “the head of the team” to the employees G, and “the head of the team” to “the head of the group” to see the goods of othe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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