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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1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275조
- 민법 제276조
- [2] 민법 제31조
- 민법 제681조
- [3] 민법 제31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275조
- 민법 제276조
- 민법 제68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1974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9. 21. 선고 2016나2081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