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은 점,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운전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도주 시도는 현장에서 바로 제지된 점, 동종전과는 2000년에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