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와 함께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 대여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37조
- [2] 민법 제75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598조
- 민법 제664조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0나46574
서울고등법원 2010나4975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