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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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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부동산 공유관계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을 중심으로 노유경 韓國司法行政學會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6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2. 6. 선고 2017나27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