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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12235
저당권설정등기
Text

1. The defendant (appointed party)

A. As to the plaintiffs 1., 3.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B. The plaintiff A.

Reasons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현재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이고,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은 원고 A의 단독소유,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은 원고 예수교장로회벧엘선교연합회의 단독소유인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 7. 21. 접수 제22092호로 근저당권자를 D으로 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D의 신청으로 2016. 5. 19. 위 밀양지원 E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② 위 D은 2017. 3. 31. 소외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양도하여 2017. 4. 4. B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B이 사망하여 그 처자식들인 피고와 선정자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④ 원고 A는 2017. 8. 8.과 2017. 11. 20. 두 차례에 걸쳐 위 근저당채무와 경매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Determination on the plaintiffs' claims

A. According to the facts established above, the above collateral security obligation was entirely extinguished upon repayment, and as long as the plaintiffs implicitly sought the termination of the above collateral security contract by seeking the cancellation of each of the above collateral security establishment registration by means of the lawsuit in this case, the defendants are liable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each of the above collateral security obligations to the plaintiffs as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말소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말소를 청구하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자도 아닌 원고 예수교장로회벧엘선교연합회의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대한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only to the extent of the above recognition.

B.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deposit is filing the instant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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