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 (a) to Plaintiff A, KRW 50,00,00 for each of the 50,166,66 won, Plaintiff B, D, and E; (b) KRW 11,538,461 for Plaintiff G; (c) Plaintiff H, and I.

1. Facts of recognition;

가. 거창민간인 학살사건의 발생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 인민군의 낙동강 도강작전 중에 국제연합군이 참전함에 따라 인민군은 점차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국제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따라 인민군의 북상이 차단되자 퇴로가 막힌 인민군들은 지리산 등 산악지역으로 들어가 지방 빨치산세력(남해여단)과 합세하여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국군은 1950. 12. 공비소탕작전을 전담할 육군 M사단을 창설하여 사단사령부를 전북 남원에 두고, 그 예하부대로 전북 전주에 13연대, 전남 광주에 20연대, 경남 진주에 9연대를 배치하였다. 그 중 9연대는 예하부대로 경남 함양군에 1대대, 경남 하동군에 2대대, 경남 거창군에 3대대를 배치하여 공비토벌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2) 육군 M사단장 N 준장은 공비토벌작전의 기본방침으로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작전개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전략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고히 확보하고, 부득이 포기하는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철수하고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앰으로써 적이 발 붙일 수 없는 빈 들판만 남겨준다.'라는 것이었다.

3. On the other hand, on December 5, 1950, there was a situation in which the public official attacks the police site on the identification side of the Saun Military, and where the personal identification part of the police site was broken down.

The Saang Police Station attempted to recover from police forces with his/her failure, but repeated failure.

On February 1951, 1951, the first police officer decided the joint and several operations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the public service force to the south of the Dogsan, such as cultivating, cultivating, and Dogsan.

The contents of the operation are as follows: making the public expenses in the area in charge, and making the joint operation in the south of Dogsan, by extinguishing it into the Dogsa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