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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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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문현호 법원도서관

-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긍정 및 단체협약을 통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 임금 김희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1항 제1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제1항 제2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1항 제1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