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문현호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1항 제1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제1항 제2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1항 제1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