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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6.자 2020마777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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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0. 27.자 2020라203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