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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090
폭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obvious that the defendant has abused the victim,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2. Determination:

A. The lower court rendered a judgment that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s that: (a) there are statements made by the victim C and D as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b) it is difficult to believ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victim’s statement was not consistent, and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 and the injured party’s assertion that they were assaulted, and (c) the statement made by D is also difficult to believe because it is not consistent with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에 당심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부위를 2, 3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정강이 등을 발로 찼다는 말은 하지 않은 점, D의 진술에 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D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제11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3. 8. 12.에야 친구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의 진술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herefore, the court below's finding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that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3.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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