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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단2976
도박개장등
Text

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by a fine of one thousand won;

B. The above fine is imposed on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on October 14, 2013, in Busan District Court's Dong Branch, a fine of 10 million won has been sentenced to a crime of gambling opening, etc., and the defendant appealed and is continuing the appellate trial (2013No3510) at the Busan District Court.

Defendant

A around July 3, 2008, in the name of "F" on the third floor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Suwon-gu, Busan, under the name of "F", a general restaurant business license was granted in the name of "F" and operated the casino gambling from that time. On August 16, 2013, Defendant AD changed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of "AG" and actually operated the casino gambling site of "AG". Defendant AD is the name of the above "AG" and Defendant AE i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work of withstanding and accounting of "AG".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E은 2013. 7. 10.경부터, 피고인 AD는 2013. 8. 16.경부터 각각 2013. 9. 29. 01:30경까지 “AG”에서, 피고인 A은 텍사스홀덤 카지노 테이블 3대, 블랙잭 카지노 테이블 1대, 카지노 칩, 트럼프카드 등을 비치하고 딜러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딜러를 통해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2장씩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각 게임마다 배팅된 판돈에서 5~10% 가량의 칩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AD는 자신을 ‘사장’이라고 칭하며 위 “AG”의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가게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E은 속칭'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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