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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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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다65076 판결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다6507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수산업법(구) 제34조 제1항

- 수산업법(구) 제35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2. 5. 24. 선고 2021나22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