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가소291714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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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가소2917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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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9가소25805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9.23. 선고 2019가소686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9.3. 선고 2019가소54850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가소584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