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 [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8조
- 민법 제425조
- 민법 제760조
- [2] 민법 제408조
- 민법 제425조
- 민법 제76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91114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위 대법원 2002다15917 판결
대법원 2011다52727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