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n the Internet broadcaster B, is a person who broadcasted by “C” from the Internet broadcaster B, and the victim D is a person who broadcasts film-related broadcasts on the same Internet broadcast.

피고인은 2018. 6. 1. 04:00경 제주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영화방송 틀어봤자 나한테 뭐가 남겠냐 시발년아, 너거 노가다 어메 너거 어메가 나오니 너거 아베가 나오니 니미 씨발놈아, 영화방송 뭐드러 트냐 미친 또라이 새끼야 어 영화방송 멋하러 틀어 이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차라리 잠방을 틀어 나처럼 어 나같이 잠방송을 틀어 이 미친놈아, D아 야 이 똥돼지야 야이 D이 야이 씹돼지야 똥돼지야 누가 어떤 여자가 니를 만나겠냐 이 미친넘아, 너 작년에 재작년에 이 씨발년아 34살짜리 여자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 여자가 정말 싫다고 했는데 너가 자꾸 벗겼잖아 H에서, D아 정신 좀 채리고 살아라 느그 어메가, 느그 어메 아! 이거는 드립퍼, 드립 이거 맞아여 신고할라면 신고해여 느그 어메가 D아 D아 느그 어메 생각 좀해라 느그 어메, 너 진짜 사람이 좀 되라 십새끼야 개새끼야, 행님들 잘봐바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 맞, 맞, 또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 도라이야 D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complaint, investigative report (to hear a complainant's telephone stateme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