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1고단5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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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9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8 2019고단2449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2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3 2015고단15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단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