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04.15 2021도191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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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04.15 2021도1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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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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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1도562

-대법원 2020.04.29 2020도2468

-대법원 2019.07.25 2019도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