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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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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조문
-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4. 28. 선고 2021누70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