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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2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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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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