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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47209 판결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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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참조조문
- [1] 산지관리법 제25조 제3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2. 6. 10. 선고 2021누5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