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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5나24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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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6248호
2015나239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81053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8681호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55(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