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5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도봉구 H빌라 1동 306호에 관하여 1988. 3. 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1997. 3. 31.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정비사업시행으로 위 빌라는 철거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왔었고 2012. 2. 27.에도 다음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위해 아파트에 도배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아파트가 비워져 있는 걸 이용하여 짐을 가지고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판단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