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1. In light of the substance of the grounds for appeal in this case, the punishment (the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and the suspension of execution for two years) imposed by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중과실이 없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비교적 가벼운 과실만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의 요청으로 바람을 쐬러 가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즉사한 것이 아니라 약 53일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피해자가 고령인 점도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한 점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well-grounded.

Criminal facts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summary of the evidence recognized by the court are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column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us, all of them are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lated H;

1. Reports on the occurrence of traffic accidents, reports on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and photographs on site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