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The Defendant is the English, English, and foreign professors of B University.

The Defendant, along with the victim and C from May 2015 to March 2016, 2016,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mp at the Canadian Canadian University from May 2015 to March 2016, and had a good appraisal of the victim’s failure to perform his/her promise. On March 2016, the Defendant had the awareness that the foundation to which the victim belongs is promoting the acquisition of the D University, and had the awareness of promoting the acquisition of the D University, and had the victim interfered with it.

피고인은 2016. 3. 27.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일면식이 없는 D대학교 총장 E에게 “총장님, (중략) 본인(피해자)이 D대학교 이사장이 되게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니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F 교수님(피해자)께서는 근무하시는 G 신학대학원에 다 같이 함께 올라가서 총장님을 뵙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교수요 목사인지 묻고 싶다고 했지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치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학교 교수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리라 봅니다. (중략)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으리만큼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과 이간질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중략)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E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E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Offenses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On October 28, 2016, the filing of the instant indictment by the complainant on October 28, 2016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