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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大韓辯護士協會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 [2]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 [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4739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664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4739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 2002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