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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30. 선고 2015나862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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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3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