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해자 C는 2012. 6. 20. 02:4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피고인 A(남, 48세)가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와서 목적지와 대리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구타하고 차에서 내려서 도망치자 뒤쫓아 가 붙잡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38세)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피의자 C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와 왼쪽 입술 부위를 때리고 차 문을 열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아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가지고 차에서 내린 사실도 모른 채 도망가는 피고인을 �아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