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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215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고단4215』 피고인은 2019.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에어팟을 69,000원에 팔고, 당일에 바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However, even if the defendant receives the price from the victim,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intent and ability to deliver the goods to be sold.

Nevertheless, the Defendant received 69,000 won from the victim D to the E bank account (F) of the Defendant on the same day from that day to July 7, 2019 in the same manner as shown in the annexed crime list 1, the Defendant received 451,000 won over six times as shown in the annexed crime list 1.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provided property by deceiving the victims.

『2019고단4915』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의 일부를 선입금하고, 직접 만나서 잔금과 에어팟을 교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received 42,00 won from the victim's I account on the same day.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given property by deceiving the victim.

『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시 강서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금 78,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s above and belongs to i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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