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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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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 [2]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0. 12. 29. 선고 2019나72239, 72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