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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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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