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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정878
식품위생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부터 2016. 06. 11. 11:1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소재 '부천종합운동장' 내에서,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 신고를 득한 사실이 없이 약 3평 가량의 규모의 노상에 이동용 철재 테이블과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세지 및 닭꼬치, 옥수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평균 2-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B written statements;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Article 97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s 97 (1) and 37 (4)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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