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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3113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7. 9. 20: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등 동대표 9명이 있는 자리에서 108동 앞 벤치 2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벤치 2개를 임의로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가 그게 어디 갔다 했더니 107동에 그 누구냐 D씨. 그분이 자기 동 앞에 갖다가 심어놨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recording records;

1. Relevant Article 307 (2)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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