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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695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shall be forfei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Bosing organization, which is managed by the general responsibility in name, is an organization composed of false calls from many unspecified victims to have an unspecified number of victims captured children, and who collect and deliver the amount of damages at a certain place, collection measures to collect and deliver the amount of damages, and remittance measures to transfer the amount of damages to the Bosing organization.

피고인은 2016. 7.초경 지인 C을 통해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The defendant and the name singinging staff of the singinging of the singing of the singinging of the singing of the victim by deceiving the victim and allowing the victim to have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the singing of the singing of the apartment.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7. 4.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곳에 놓아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부근 화단에 농협 장기지점에서 인출한 1,015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도록 하고, 14:35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중앙아파트 입구 화단에 새마을금고 용종지점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도록 하고, 15:2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하나아파트 입구 화단에 새마을금고 하나지점에서 인출한 99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서 위 각 비닐봉지를 수거하여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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