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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0 2015고정215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2. 25. 10: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소유인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 대한 샷시 설치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출입문 손잡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책상으로 막고 옥상 철제 난간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xamination protocol of police suspect regarding D;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 written statement of C and E;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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