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권재문 유류분 침해액 산정과 구체적 상속분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에 대한 비판 비교사법 제29권 2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287호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287호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본소), 42631(반소)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8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20. 선고 2013가합53441(본소), 2014가합4590(반소)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