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Highest 2899"

1. Fraud;

가. 피고인은 2012. 5. 1.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개똥쑥 건초 50,000,000원 상당을 현물로 투자하겠으니, 자본금 50,000,000원을 투자해 주면 농업회사 ‘F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개똥쑥을 판매하여 다음 달부터 바로 수익을 내겠다.

The Court decided that 10% of the monthly profits will be paid.

However, from around 2001, the Defendant was a person of bad credit standing, and the fact was not prepared for the first 50,000,000 won of investment in kind, and even if having received the investment money, there was no stable transaction partner, etc. who can continuously pay profits every month.

Nevertheless, the Defendant obtained 50,000,000 won from the victim D to the agricultural bank account in the name of FF Co., Ltd. on May 11, 2012.

나. 피고인은 2013. 3. 1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개똥쑥 묘 종 40 만주를 구입한 후 재배하여 판매하기만 하면 2013. 4. 말까지 8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채무 19,550,000원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줄 테니 개똥쑥 묘 종 40만 주의 구입비를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똥쑥 묘 종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received 14,000,000 won from the victim D to the agricultural bank account in G name on March 13, 2013 from the victim D by making a false statement to the victim D as above.

(c)

2012. 3. 중순 경 전 북 완주군 H에 있는 ‘I 식당 ’에서 피해자 J에게 “ 음료수 공장에서 사용할 개똥쑥을 재배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하였다.

However, the facts are.